|2026.03.03 (월)

재경일보

영양교사 배치 학교서 월 2회 영양·식습관교육 의무화

김시내 기자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내년부터 영양교사가 배치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영양과 올바른 식습관을 가르치는 교육을 월 2회 실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현장의 식습관 교육을 의무화하는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 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영양·식습관 교육은 아동 비만과 패스트푸드 과잉 섭취 같은 문제가 커지면서 2009∼2011년 사이 '식생활교육 지원법' 등에 실시 규정이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시행 규칙이 없어 지금까지는 사실상 학교장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교육 여부가 결정됐다.

교육통계연보의 학생 건강검사 현황에 따르면, 국내 초·중·고교생의 비만율은 2007년 11.56%에서 2011년 14.30%로 꾸준히 증가했고 고도비만도 같은 기간 0.84%에서 1.26%로 늘어났다.

이번 규정안에 따르면, 영양교사가 배치된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는 월 2회 이상 영양·식습관 교육을 하고, 교육 실적은 학교급식일지에 기록해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영양·식습관 교육을 맡는 영양교사에게는 교직수당 가산금이 지급되고 학교장은 매월 교육추진 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급식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고열량·저영양 먹거리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알리는 것 외에 영양량 표시제 홍보, 저체중·빈혈 예방,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알레르기 유발 식품 설명 등이 포함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도 교육청이 지역 학교가 식생활 교육을 제대로 하는지 점검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며 "급식시설 및 영양교사 확충을 위해서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급식시설을 갖추고 있는 전국의 초·중·고 및 특수학교 9937곳 중 현재 영양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4588곳(46.2%)이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산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고교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이송 지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의료진의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를 중심으로 고립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과제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부가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