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조희팔 다단계 사기' 피해자 100억대 다단계 회사 간부 상대 소송 승소

이영진 기자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꾼'으로 불리는 3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에게 돈을 뜯긴 피해자들이 조씨 지시에 따라 거액의 투자금을 운용한 회사 간부를 상대로 낸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피해자 164명이 조씨가 운영하던 회사의 기획실장이던 김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보다 배상액을 일부 줄여 "11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김씨가 조씨 지시에 따라 440억원을 투자했다가 계약해지 후 피해자채권단에 넘긴 320억원 상당의 반환채권을 보고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피해자 채권단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투자금 반환채권을 채권단에 넘긴 것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지만, 원고들에게 해가 되는 행위인 만큼 150억원 정도는 배상돼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회수한 투자금과 직급수당을 받은 부분은 손해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배상액을 110억원으로 줄였다.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은 2006~2008년 전국적으로 다단계업체를 차린 뒤 3만명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3조5천억~4조원을 챙겼다.

경찰은 지난 5월 조씨의 장례식 동영상 등을 근거로 들어 조씨가 중국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나, 검찰은 최근 조씨의 생사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중국 공안에 요청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산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고교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이송 지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의료진의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를 중심으로 고립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과제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부가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