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사후매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을 하루 앞둔 26일 "(나를) 법이 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처벌이고 국제적 웃음거리가 된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자에 대한 사후매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교육감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27일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곽 교육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계약법적으로나 합의에 따른 의무로나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이유로나 (당시 박명기 교수에게) 돈을 줄 이유 또는 의무가 전혀 없었다"면서 "그럼에도 돈을 드렸다면 도덕적 의무나 종합적인 상황윤리적 판단이 이유이며 이는 법적 영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 사건은 정치적으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며 "대법원이 순수하게 법리를 따르지 않고 이를 법적인 처벌 대상으로 보면 정책처벌이라 생각하고 역풍이 불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뒤이어 방송에 출연한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곽 교육감은 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라며 "이런 신분에서 교육계 수장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타당치 않고 방송출연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만약 내일 판결로 곽 교육감이 직을 상실한다면 학생인권조례 등 정치적 교육정책은 학교나 학부모, 교육계 등 사회여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책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