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김소영·유남석·이건리·최성준, 대법관 후보 피추천

김시내 기자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6일 대법관 제청 후보자로 김소영(46·여·사법연수원 19기) 대전고법 부장판사, 유남석(55·13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이건리(49·16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검사장), 최성준(55·13기) 춘천지법원장 등 4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장명수 추천위원장은 "이번에 추천한 제청 대상 후보자들은 법률적 소양과 경륜은 물론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겸비했다"면서 "대법관 임명에 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이 중 1명을 수일 내 임명 제청하게 되며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임명동의안을 받아 최종 임명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하순 공석인 마지막 대법관 한 자리가 채워질 전망이다.

유일한 여성인 김 부장판사는 창원 출신으로 정신여고,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29회)에 수석 합격한 뒤 법원행정처 최초로 여성 심의관을 지냈고 정책총괄심의관, 대법원의 첫 여성 부장 재판연구관을 거쳤다.

유 법원장은 목포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왔고,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을 거쳐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해 헌법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원 내 진보성향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회원이었다가 탈퇴했다.

이 검사장은 전남 함평 출생으로 전주고,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부산동부지청 차장, 전주지검 차장, 창원지검장 등을 거쳤으며, 학구적이라는 평판을 들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참여해왔다.

최 법원장은 서울 출생으로 경기고, 서울법대를 졸업한 뒤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를 거쳐 춘천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각급 법원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산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고교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이송 지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의료진의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를 중심으로 고립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과제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부가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