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상현 기자]

ITU, 제네바서 국제 공개 특허회의 개최

삼성전자, 애플, 구글, 인텔 등 세계 유수의 정보통신 업체들과 각국 규제기관 등이 참석하는 첫 국제 공개 특허회의가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고 BBC가 보도했다.

유엔(UN) 산하 방송통신 관련 표준화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주관하는 이번 회의는 삼성전자와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특허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앞으로 특허경쟁 구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각사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하마둔 뚜레 ITU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 개막 연설에서 "우리는 요즘 필수 표준특허가 (경쟁자의) 시장진출을 봉쇄하는 데 사용되는 결코 환영받지 못할 풍조를 보고 있다"며 지적재산권 분쟁이 혁신을 가로막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특허회의는 표준특허와 프랜드(FRAND) 원칙에 대한 재평가에 초점이 모아질 전망이다.

프랜드 원칙은 통신업체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 꼭 필요한 표준특허를 합리적, 비차별적으로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애플과의 미국 특허소송에서 배심원들이 프랜드 원칙을 광범위하게 해석해 자사 통신특허를 하나도 인정받지 못한 바 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등은 필수 표준특허 분쟁을 이유로 제품 판매를 금지할 수 없도록 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ITU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프랜드 원칙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사들이 특허권을 이유로 다른 회사의 제품 판매를 금지하면 소비자는 물론 전 산업계가 고통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노키아나 퀄컴 등 다른 회사들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노키아는 법원에 의해 결정된 특허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거나 특허료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보호를 위해 그같은 금지명령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퀄컴은 현재의 특허관련 규칙을 변경할 경우 모든 회사가 자사 기술의 특허화를 주장하고 나서 더 많은 소송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애플, 구글, 리서치 인 모션, 화웨이, 인텔, 소니, 휴렛패커드 등은 회의에 참석하지만, ITU에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문건을 사전에 제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