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감] 1천억 투입된 K-EMS 개발, 예산 낭비 지적 제기돼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1천억을 투입해 개발한 'K-EMS' 시스템과 관련해 예산낭비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전정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17일 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존 거래소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과 전력시장운영시스템(MOS)를 통합해 한국형 전력신기술(K-EMS)를 개발했지만 아직도 시제품 상태로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발비용으로 투입된 약 1천억원의 예산만 낭비했다며 K-EMS에 대한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청구했다.

EMS는 전력계통운영에 있어 사고예방 및 분석 그리고 시장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

정부는 총 개발비 352억원(전력산업기반기금 181억원)을 들여 지난 2010년 10월말 기존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기능에 전력시장운영시스템(MOS)의 핵심기능을 통합한 단일통합형시스템으로 한국형 전력계통운영시스템(K-EMS)을 개발했다.

K-EMS가 개발 완료된 후 지난해 6월 10일 지식경제부 장관 고시 '전력신기술'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시제품 상태로 상용화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2011년 11월 '차세대 EMS'라는 이름으로 한전KDN과 개발비용 341억원의 수의계약을 맺었고, '차세대 MOS'도 한전KDN 등에 238억원의 개발과제를 발주했다.

이에 대해 전력거래소는 "K-EMS는 연구개발 상태일 뿐 이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K-EMS의 연구를 기반으로 보완작업이 필요해 추가로 차세대 EMS와 MOS를 발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 의원은 거래소 측의 해명에 대해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그 근거로 전력거래소가 제출한 '2005년 K-EMS 개발 계획서'를 공개했다. K-EMS는 전력거래소의 기존 시스템(EMS)의 수명이 도래하는 시점인 2012년에 전력거래소에 설치해 활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 2012년 거래소에서 상용화할 것을 목표로 개발계획을 세웠던 것.

전 의원은 또한 K-EMS 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했던 김건중 충남대 전기과 교수의 증언도 공개했다.

김 교수는 "K-EMS는 신기술이 아니라 캐나다 온타리오 시스템을 사와 놓고서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국민들을 속인 것이다"며 "기존 EMS에 불필요한 MOS 기능까지 탑재한 엉터리"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전 의원은 EMS와 MOS 유지보수 비용으로 막대한 돈이 엉뚱하게 국내 특정기업에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력거래소 국감자료에 따르면 거래소가 EMS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으로 소프트웨어 제작사인 알스톰사에 지급한 금액은 61억, EMS 하드웨어 유지보수 및 MOS 유지보수 비용으로 국내업체인 한전KDN에 지급된 비용은 408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은 "알스톰사가 기술이전을 기피하고 유지보수비용으로 수백억원의 외화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K-EMS를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기존 EMS를 MOS와 연결시키지 않고 제대로 운영했다면 K-EMS 개발비용 931억원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국형 EMS 개발과 관련해 엄청난 비리의혹이 제기된 만큼, 감사원이 K-EMS 개발에 참여한 모든 기관과 연구자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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