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갬코 사업 관련 광주시청 압수수색
광주지검 특수부(김석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광주시청 문화산업과와 문화관광정책실장실에 수사관 등 7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문화산업과는 이 사업 추진을 주도한 주무 부서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내부 결정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시 측이 미국 측 공동사업자인 K2AM의 부실한 기술력을 알고도 투자를 강행했는지가 주요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16일 이번 사업을 추진하다 배임 혐의로 구속된 갬코 대표이사이자 이번 사업 출연기관인 광주문화콘텐츠투자법인(GCIC) 대표인 김모(56)씨와 GCIC를 통해 출자한 공무원의 공모 여부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를 구속하기에 앞서 "수사는 마무리 단계"라며 "시 측이나 공무원 중 잘못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7월까지 미국 협력업체인 K2AM 및 자회사의 실체나 기술력, 작업물량 확보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6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 등으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또 별개로 송금된 70만 달러를 담보로 K2AM측이 미국에서 대출을 받게 하는 등 공금을 담보로 제공토록 허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와 장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한·미 합작투자사업 추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갬코측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광주시의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K2AM사에 유리한 입장을 광주시에 자문해 주는 대가로 K2AM에서 49만 달러를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갬코는 3D 컨버팅(3차원 입체영상 변환) 기술 개발을 목표로 GCIC와 K2AM이 합작해 만든 법인이다.
시는 사업준비자금 명목 등으로 GCIC를 통해 1100만 달러를 K2AM에 지급하기로 하고 650만 달러를 송금했으나 K2AM의 기술력 부족 논란이 일어 검증 끝에 사업 무산을 선언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53.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52.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30.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산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고교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이송 지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의료진의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17.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를 중심으로 고립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과제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16.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부가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06.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