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KT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900억원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서 2005년 1천130억원에 대한 과징금 취소소송에선 KT가 승소한 바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조용호 부장판사)는 KT가 950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100% 시장 점유율을 지닌 두 회사 간의 가격에 관한 담합이어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적지 않다"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본 공정위 판단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과징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관련매출액에서 LM(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의 전화) 통화료, 시내전화 기본통화료, 맞춤형 정액제 상품 매출액 등을 제외해야 한다는 KT 측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KT는 지난 2003년 하나로텔레콤과의 시내전화요금 차이를 줄이기 위해 KT가 기존 요금을 유지하는 대신(LM은 인하), 하나로텔레콤이 요금을 인상하고 2007년까지 일정 시장점유율을 넘겨주는 방안을 합의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를 부당공동행위로 보고 2005년 1천1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KT가 낸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잇따라 과징금 부과 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공정위는 2009년 다시 과징금을 산정해 180억원 가량을 줄인 950억원을 재차 부과하자 KT 측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