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경민(54)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사장의 친형이 운영하는 인수물 제작업체에 허위발주를 해 회사에 끼친 손해액이 15억원을 넘고, 5년에 걸쳐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상대적 약자인 하청업자를 동원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스포츠토토를 비롯한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급여를 주는 것처럼 속여 비자금 50억원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형이 운영하는 업체에 스포츠토토 용지 등 인쇄물이나 판촉물의 거래대금을 부풀려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도 "회사 내에서 협의를 거쳐 가격을 산정한 것이 인정되고 정확한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회사에 대한 배임이 있다는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일부 무죄로 인정했다.
조 전 사장은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급여를 과다계상해 지급한 뒤 차액을 빼돌리는 등 비자금 5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친형이 운영하는 업체 4곳에 15억원 상당을 허위 발주하고 거래대금을 부풀려 회사에 4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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