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재인 비방댓글 의혹 국정원 여직원 아이디 40여개"
"제출된 컴퓨터 2대에서만 댓글 흔적 없다는 의미… 스마트폰 등은 포함 안 돼"
민주당이 선관위 직원 등과 함께 김씨의 강남구 오피스텔로 들이닥친 11일 이후 김씨가 컴퓨터 파일을 일부 삭제했으나 '비방 댓글'과 관련 없는 사적인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의 온라인 아이디와 닉네임이 총 4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7일 '국정원 직원 불법선거 운동 혐의사건'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컴퓨터에서 댓글 흔적은 나오지 않았으나 필요하면 김씨를 재소환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압수수색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할 근거가 없어 김씨에 대한 조사는 임의수사 단계에서 머무를 전망이다.
경찰은 이에 앞서 16일 오후 11시께 보도자료를 내고 김씨에게서 건네받은 개인 데스크톱 컴퓨터와 노트북 등을 정밀분석한 결과, 두 대의 컴퓨터에서 김씨가 문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단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김씨가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와 이동식 저장장치(USB) 그리고 타인의 컴퓨터 등을 통한 댓글 여부는 이번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김씨가 컴퓨터로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IP 등에 관한 조사 역시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IP를 역추적하려면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했다"며 "현재 확인된 건 김씨 컴퓨터 2대에서만 댓글 흔적이 없다는 의미다. 스마트폰이나 다른 컴퓨터를 통한 댓글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는 김씨가 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린 상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김씨를 고발한 내용도 김씨의 컴퓨터에 대한 조사가 전부인 데다 다른 전자 기기를 강제로 수사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대선을 며칠 앞두고 급히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중요한 사안이라 정밀 분석 결과가 나오는 즉시 알린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53.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52.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30.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산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고교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이송 지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의료진의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17.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를 중심으로 고립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과제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16.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부가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06.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