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경영부실대 3곳 추가지정
다만 이번 경영부실대 명단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탓에 공개되지 않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장관 자문기구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이영선) 심의를 거쳐 대학 2곳, 전문대 1곳 등 3곳을 '경영부실대학'으로 추가지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2013학년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13곳 중 이미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5곳을 제외한 8곳을 대상으로 경영부실 실태조사를 하고, 교육ㆍ재무ㆍ법인 지표 등 경영부실대학 선정지표값을 분석해 '경영부실대학'을 결정했다.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경영컨설팅을 받고 결과에 따라 입학정원 감축이나 학과 통폐합, 내부 구조조정 등 구조조정 과제를 2년간 이행해야 한다.
구조조정 과제를 이행하지 못하면 계속 경영부실대학으로 남아 정부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을 제한받아 각종 정부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고 보건ㆍ의료분야 학생정원을 늘릴 수 없으며, 2014학년도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 자동 포함된다.
교과부는 2010년에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한 대학 가운데 구조조정 과제를 이행하고 2012ㆍ201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되지 않은 2곳에 대해서는 경영부실대학 지정을 해지했다.
지금까지 경영부실대학은 총 21곳이 지정됐다.
이 가운데 퇴출된 4곳(명신대, 성화대, 선교청대, 벽성대), 자진폐교한 1곳(건동대), 지정 해지된 2곳, 통폐합된 2곳 등 9곳을 제외한 12곳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교과부는 '하위 15% 대학'→'대출제한 대학'→'경영부실대학'→'퇴출'의 단계로 사립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평가를 통한 대학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불법 학사운영 등 중대한 비리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곤란한 대학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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