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농협, 정부 '농협 예산' 삭감으로 농민 지원사업 무산 위기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정부의 농협 예산 삭감으로 농민 지원사업이 물거품 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가 예산안을 막판 조율하고 있는 가운데 농협 관련 예산 1조원이 삭감될 위기에 처해 여러 농민 지원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농협이 경제과 유통 부문으로 조직 개편할 과정에서 당시 정부는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총 5조원 가운데 4조원은 농협이 발행한 채권 4조원의 연 이자 1천6백억원을 5년 동안 내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1조원은 산은금융지주와 한국도로공사의 주식을 각 5천억원씩 현물 출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 3월에 임원 수 축소와 비용 반납 등을 단행하며 비상경영 체제를 갖춰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정부도 약속대로 올 초부터 농협이 발행한 농협금융채권(농금채) 4조원에 대한 이자를 대신 내주고 있다.

그러나 산은 금융의 현물출자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승인을 받지 못했다. 산은법에 따르면 정부가 산은 주식을 매각하려면 산은이 발행하는 외화표시 채권에 대해 국회 동의를 거쳐 지급보증을 해줘야 한다.

이에 급해진 농협은 자체적으로 농금채 1조원을 추가로 발행하고 연 이자 340억원을 정부가 대신 내 주는 방식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각종 복지예산이 증액되는 상황이라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농협은 지원 없이는 양곡센터와 물류센터 신설 등 현재 계획하고 있는 농민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야의 예산안 합의가 하루 남은 상황에서 농업단체들은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농수축산엽회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자 보전액을 내년도 예산안에 즉각 반영하라"며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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