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2021년까지 3조원 투입, 14개 중소형 댐 짓는다

이영진 기자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국토부, 2차 댐 건설장기계획 확정
한강·낙동강 등에 4개 다목적댐, 2개 홍수조절지 건설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총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에 중소규모 댐 6개와 지자체가 건의한 소규모 댐 8개를 신규로 건설한다.

국토해양부는 수자원 확보와 홍수예방을 위해 2021년까지 한강·낙동강·금강 등 수계에 4개의 다목적댐을 비롯한 6개의 댐과 지자체가 건의한 8개의 지역 소규모댐 등 총 14개의 댐을 건설하는 내용의 '댐 건설장기계획(2012~2021년)'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댐 건설장기계획은 수자원을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계획은 2001년에 수립한 1차(2001~2011년)에 이은 2차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10년간 총 2조5천억원을 투입해 6개의 댐을 건설하기로 했다.

낙동강 수계인 경북 영양 장파천과 영덕의 대서천에 각각 영양댐과 달산댐을, 금강 수계의 충남 청양 지천에 지천댐, 섬진강 수계인 전남 구례 내서천에 장전댐 등 총 4개의 다목적댐을 건설해 연간 1억900만㎥의 용수를 확보할 방침이다.

또 한강 상류의 오대천에 장전댐, 낙동강 수계인 경남 함양 임천에 문정홍수조절댐 등 2개의 홍수조절댐을 건설해 4개의 다목적댐과 함께 총 2억3천700만㎥의 홍수조절 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6개 댐의 저수용량은 총 4억400만㎥ 규모로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전력난에 대비해 발전용으로도 활용된다.

6개의 댐 가운데는 문정홍수조절댐이 1억7천만㎥의 저수 용량과 1억2천100만㎥의 홍수조절 기능을 갖춰 규모가 가장 크다.

국토부는 환경 파괴 등 우려와 사업부지 부족 문제 등을 감안해 대규모 신규 댐 건설은 최소화하고 4대강 본류와 거리가 멀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해 홍수·가뭄이 예상되는 곳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사업이 가장 빠른 낙동강 영양댐과 달산댐은 2011년 말부터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상태로 올해 말까지 조사를 마친 뒤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문정홍수조절댐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중이다.

국토부는 또 5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에서 건의한 8개의 소규모 댐을 지어 지역의 물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소규모 댐 건설 후보지는 한강 수계의 경우 내촌천·원주천 등 2곳, 낙동강 수계는 감천·월노천 등 2곳, 금강 수계는 초강천 1곳, 만경강은 전주천·소양천·신흥천 등 3곳이다.

국토부는 이들 8곳에서 연간 4천100만㎥의 용수공급과 3천200만㎥의 홍수조절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 추진은 지역별 시급성 등을 고려해 세부 타당성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사업계획과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댐 건설의 경우 사업 기간이 길고 생태계 파괴 등을 우려한 환경단체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계획대로 댐 건설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국토부 안시권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2차 장기계획에 수립된 댐 건설 후보지는 지자체가 댐 건설에 긍정적이거나 최소한 중립적인 입장이어서 실제 건설이 가능한 곳들이 대부분"이라며 "환경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면서 환경단체·주민 등의 반대의견도 적극 수렴·설득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산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고교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이송 지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의료진의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를 중심으로 고립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과제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부가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