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정부가 민영화 1호 공항으로 추진했던 청주공항 민영화사업이 무산됐다.
한국공항공사는 청주공항관리와 체결했던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계약을 해지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공항공사는 "수차례에 걸쳐 공항운영권 매각계약 이행을 위한 잔금 납부기한 준수를 요구했으나 청주공항관리가 납부기한인 15일까지 잔금을 내지 않아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캐나다 자본이 참여한 ADC&HAS,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 등이 컨소시엄으로 설립한 청주공항관리는 255억원(부가가치세 제외)을 내는 조건으로 지난해 2월 공항공사와 청주공항 운영권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25억5000만원의 계약금을 내고 나머지 229억5000만원을 15일까지 내기로 했으나 납기 시한인 15일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청주공항 민영화 무산과 관련,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청주공항 민영화는 완전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매각 당시부터 졸속 매각과 특혜 의혹으로 얼룩졌고 공항시설 이용료 상승, 공항의 보안 및 서비스 질 악화가 우려됐다"며 "자금력 부족이라는 결정적 결격사유를 가진 자격 미달 민간업체에 무리하게 추진된 매각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와 국민적 갈등을 야기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불발된 것에 대해 철저한 경위 파악과 관련자들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뒤따라야 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감사원 감사, 고발 조치 등도 필요할 것"이라며 "히드로, 아테네 등 해외 주요공항이 민영화로 인해 공항시설 이용료 상승 등으로 인해 심각한 폐해를 야기한 사례에 비춰봤을 때, 청주공항은 민영화가 아닌 국가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화다"고 강조했다.
충북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졸속매각 추진으로 충북도민을 무시한 정부는 즉각 사죄하고 공항 민영화를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충북 참여연대는 청주공항 민영화를 반대해 왔다.
한편,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가기간망에 대해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는 민영화를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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