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정부가 민영화 1호 공항으로 추진했던 청주공항 민영화가 결국 무산됐다. 이에 현 정부의 실패한 '국부 매각 1호'로 기록됐다.

무산 이유는 청주공항 민간 인수업체로 선정됐던 청주공항관리가 한국항공공사에 잔금납입을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다.

청주공항 민영화가 무산된 것에 대해 다행이라는 목소리들이 들려온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에 "민영화를 백지화하라"고 촉구했고, 국회 민주통합당 충남 공주의 박수현 의원도 "박근혜 당선인은 청주공항 민영화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충북경제정의실천연합도 성명을 통해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민영화 정책을 즉각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청주공항 민영화는 우리나라 최초로 민간에게 공항 운영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었다. 정부의 민영화 추진 목적은 민간의 자율·창의 경영에 기반을 둔 공항 간 경쟁체제 도입으로 공항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충북 참여연대의 말대로 당시 청주공항은 경쟁할 대상이 없었다.

충북 참여연대는 공항이나 철도 등 공공서비스 영역이 민영화 이후에는 이익의 극대화, 효율성에 역점을 두게 돼 이용요금이 올라 결국 이용객인 지역주민이 불편과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토해양부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청주공항 매각작업이 졸속처리되고 있다는 점이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이를 두고 충북 참여연대는 "자금조달율과 경력 및 실체가 검증되지 않은 업체를 두고, 온갖 특혜와 위법 속에 수의계약으로 불투명한 밀실 매각을 진행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타당성과 현실성이 없는 논리와 구실로 졸속으로 밀어붙여 특혜시비를 초래했고, 이는 정부가 자초한 일이고 충분히 예견돼 있던 일이라는 것이다.

또 충북 참여연대는 이로 인한 결과가 기일 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현재와 같은 웃지못할 해프닝 발생으로 귀결됐다고 말했다.

충북도의 태도에 대해 비판이 있기도 하다. 충북도는 민영화에 대해 처음에는 반대하다 찬성으로 돌아섰다. 충북도는 청주공항관리가 증자할 때 지분 3%를 매입하기로 하고 예산까지 마련했다. 갈짓자 행보를 보인 것이다.

충북 참여연대는 그간 정부의 무관심이 가장 큰 문제였고, 청주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구조조정의 명분축적용으로 청주공항을 희생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두 번째 문제였다고 말한다.

충북 경실련은 "청주공항은 개항 이후 이용자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정부는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와 지원을 거의 하지 않은 채 방치해 왔다"고 비판했다.

청주공항은 꾸준히 이용객이 증가하는 성장하고 있는 지방공항 중 하나다. 청주공항의 활성화는 지역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며, 충북도 차원에서 역점을 두는 사업 중 하나다.

정부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활주로 연장 등 기반시설을 갖춘다면 명실상부 세종시와 중부권의 관문 국제공항으로 손색이 없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때문에 충북도가 과정의 투명성과 충분한 검증을 요구하고,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타당성 검증에 더욱 힘을 실었어야 했을 것이라는 충북 참여연대의 주장은 옳다.

청주공항은 세종시 건설 정상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으로 세종시와 중부권의 관문공항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수행해야 할 시대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시설투자와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지역발전을 위해 청주공항 활성화를 고민해야 할 때인 만큼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대처하길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