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은 4일 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에 기업의 올바른 회생방안을 촉구했다.

건설기업노련은 "워크아웃, 대주단 협약에 의한 현재의 기업회생 제도는 올바른 기업회생과는 거리가 멀다"라며 "이명박 정권이 보여준 지난 5년간 건설기업에 대한 무책임하고 잘못된 건설기업 구조조정 정책으로 인해 기업회생의 본질은 사라졌고, 건설기업들은 회생이 아닌 추가 부실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건설기업노련은 "사주의 방만경영으로 인한 책임을 떠안아야 했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경영진들은 부실경영의 책임이 물어지기는 커녕 통합도산법의 DIP제도를 이용해 관리인으로 앉아 지금도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채권단은 회사의 회생을 바라는 직원들의 고통분담 노력을 비웃듯 자신들이 채권회수에만 몰두했다"고 말했다.

또한 건설기업노련은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과 방관이 기업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겼고 그 결과 법정관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사주의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고 말하며 국민과 사회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삼환기업, 웅진그룹 사태는 문제의 지점을 명확히 보여주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설기업노련은 "문제의 심각성은 지난 과거의 문제들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오늘에도 반복되고 있다는데 있다"며 "부실경영진의 책임이 제대로 물어지고, 정부와 채권단의 지원이 있다면 충분히 회생할 수 있는 건설기업들이 앞서의 사례들과 같이 기업정상화를 위한 선순환이 아닌 부실의 악순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기업노련은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건설기업 경영진에 대한 거업부실의 경영책임을 명확히 해야 ▲채권금융기관이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정부차원의 올바른 건설기업 회생정책을 수립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을 해야 하며, 특히 노동조합을 비롯한 근로자 대표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올바른 기업회생을 위한 법과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