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SPC그룹 "동반성장위원회 권고, 안타깝고 유감스러워"

동반위 제과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 규제에 대한 입장 밝혀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5일 동반성장위원회의 제과업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등 규제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의 금번 권고를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향으로 조정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SPC그룹은 "국가 경제성장률 3%에 준하는 최소한의 성장을 배려해 달라는 제빵전문 중견기업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라며 "전국에 1만여 개가 있는 개인제과점과, 역시 소상공인인 가맹점과의 500m 거리제한은 사실상 출점 금지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특히 기존 가맹점주의 점포 이전까지 제한하겠다는 것은 가맹점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실행하기가 어렵다"고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이날 동반위는 '제21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를 개최, 16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번 적합업종은 실태조사 및 대ㆍ중소기업 간 조정협의체 운영을 거쳐 제조업 2개 품목, 생계형 서비스업 14개 업종이 권고됐다.

대형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매년 전년도 말 점포수 기준으로 2% 이내 범위에서 가맹점 신설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이전 재출점과 신설 시 기존 인근 중소제과점과의 도보 500m 이내에는 출점이 금지된다.

단 상가 임대차 문제나 재건축 등 기존 점포의 이전 재출점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가맹계약서상 영업구역 내의 이전을 가능하도록 했다.

인스토어형 제과점의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호텔 내 출점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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