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고용부, '불산사고'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전면 특별감독 착수

20일까지 공정안전관리·보건·안전·관리분야 등 집중조사

서성훈 기자

[재경일보 서성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불산 누출사고로 1명의 사망자와 4명의 부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대해 전면적인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감독반을 편성해 지난 4일부터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특별감독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독에 대해 "특별감독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유사재해가 우려되는 사업장에 실시하는 흔치 않은 조치"라며 "삼성전자는 그동안 관리가 잘되는 사업장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반적인 감독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감독기간은 오는 20일까지 2주간으로 정했지만, 추가조사가 필요할 경우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특별감독반은 고용부, 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안전보건공단 등의 전문인력 23명으로 꾸려졌다. 이들 외에 관련분야 전문가인 교수 3명도 합동조사반 형태로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사고 신고 직후 활동한 현장조사팀의 재해조사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생산라인 6곳 등 전체사업장에 대해 공정안전관리ㆍ보건ㆍ안전ㆍ관리 등 4개 분야로 팀을 나눠 정밀 감독을 하고 있다.

공정안전관리팀은 공정안전보고서(PSM)를 현장상황에 맞게 작성하고 보고했는지,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감독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ㆍ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등을 담은 PSM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팀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대로 작성하고 게시했는지 등을 조사한다. MSDS는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취급 주의사항, 화재 폭발 시 방재요령 등을 기록한 자료다.

안전팀은 안전장치ㆍ방호 장비 등에 이상은 없는지, 낙하ㆍ협착 등 위험요인에 대비해 법에 규정한 대로 안전 조처를 했는지 등을 조사한다.

관리팀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과 교육, 협력업체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감독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이 숨진 만큼, 시설관리를 하도급 업체에 맡기면서 관리에 문제는 없었는지도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특별감독에서 적발한 법위반 사항들은 사고 조사에서 드러난 위법 사례와 병합해 사법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산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고교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이송 지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의료진의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를 중심으로 고립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과제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부가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