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쌍용건설 노조는 앞서 18일 오후 12시에 금융위원회 앞에서 쌍용건설 부실에 대한 금융위원회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어 오후 3시에 새누리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쌍용건설 정상화에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쌍용건설 노조는 건설산업 붕괴는 이명박 정부의 건설산업 정책 부재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지난 5년 간 이명박 정권은 4대강이라는 토목사업에 몰두해 수많은 건설산업들의 생존 토대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은행권에서 제2 금융권으로 연결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폭탄 돌리기 그리고 폭탄의 최종 종착역인 저축은행에 대한 무조건적인 퇴출로 건설 산업 존립의 최소한의 기반마저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자생존의 원칙으로 건설산업을 내몰고, 서민 금융기관에 그 피해를 떠넘기면서 결국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 정권이 획책한 것은 대기업 건설사에 일감 몰아주기였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이명박 정권과 집권 새누리당이 자기 이익에 빠져 국민경제를 외면하는 동안 한국의 중견·중소건설사들은 대책없이 부도의 공포에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제 건설 도급순위 13위의 쌍용건설, 정부가 대주주인 쌍용건설이 부도의 위기에 처했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에서는 누구도 책임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고 규탄했다.

또한 노조는 대주주로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캠코를 비난했다.

노조 측은 "쌍용건설은 지난 9년간 정부기관인 캠코가 대주주로서 모든 경영권을 행사해 왔으나 캠코는 기금의 관리자로서 대주주가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쌍용건설의 실질적인 대주주는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바로 정부다. 정부가 쌍용건설의 대주주인 것"이라며 "이제 정부가 쌍용건설 부실화에 책임이 있는 것이며, 정상화의 책임도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 대기업들의 꼬리자르기를 불편해하고, 경제 정의를 애기하는 정부 스스로 자신들이 소유한 기업의 부실에 대해서는 대주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고 노조는 비판했다.

이에 노조는 정부가 쌍용건설의 부실 책임자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공적자금의 지원과 회수의 원칙은 명확한 책임의 규명이다. 공적자금에 손실을 끼친 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수많은 부실 기업의 총수가 책임을 다해 사재를 출연하고 법적 책임을 진 것과 같이 캠코와 공자위 위원장은 그 책임을 다해야 하며, 정부가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쌍용건설 정상화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성한 노조 위원장은 "지금까지 표류한 건설산업에 대해 그리고 지금 심각하게 아파하고 있는 한국 제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 금융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집권 여당 새누리당은 쌍용건설의 실질적인 정상화 방안을 수립하라"고 말하며 "쌍용건설의 정상화만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 정권이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정책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쌍용건설 노조는 ▲정부는 쌍용건설 부실책임, 공적자금 손실 책임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정부와 집권여당 새누리당은 기업구조조정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라 ▲새누리당은 쌍용건설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를 마련하고 건설산업 살리기, 기업살리기에 나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