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2일 국회의원회관 527-1호 강당에서 민병두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참여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준) 공동 주최로 편의점 불공정 사례 발표 및 가맹사업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국회 토론회는 '피해 당사자'가 참석해 본점-가맹점의 불공정함에 관한 사례들을 직접 전달했다. ▲허위·과장 정보 제공의 피해자 증언 ▲24시간 심야 영업 강요 피해자 증언 ▲근접 출점에 관한 피해자 증언 ▲과도한 해지 위약금에 대한 피해자 증언이 들려졌다.

이날 CU의 한 점주는 "본사는 관리만 해도 200만 원을 가지고 간다고 말했지만, 막상 시작하니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며 말을 이었다. 이 점주는 "본사는 점주를 우롱하고 있고 피를 빨아 먹고 있다"라며 "젊은 사람의 목숨도 앗아가는 게 본사"라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 대해 한 마디 사과도 없다. 본사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대구에서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지난 2월 정산금으로 226만 원 받았다. 이 중 125만 원은 집세 주고, 아르바이트 비도 못줬다"며 "두 달도 안 돼 환자의 모습으로 변했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한부모 가정이며, 세 아이의 엄마인 이 점주는 "엄마로서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며 발언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며 말해 주위를 숙연케 했다.

대구에서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점주가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또 거제에서 미니스톱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진짜 억울하다. 다른 것 바라는 게 아니다. 폐점을 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계약서는 노예 계약이다. 계약할 때 한번도 읽어본 적 없다. 도장만 찍으라 했다"라고 비판했다. 이 점주는 이 달 7일이 계약 만료인데 3개월 전에 서면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본사 측이 폐점을 시켜주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이 점주는 "이 안에 3개월 전에 서면 통보하라고 돼 있다. 이것 2시간 안에 찾는 사람 없을 거다"라고 비판했다.

오명석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가맹점주 협의회 회장은 발언을 시작하며 "코리아세븐으로 부터 명예 훼손으로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라고 했다. 오 회장은 지난 1일 경찰서에 출석하란 통보를 받은 상태다. 본사가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가맹점주협의회' 인터넷 카페 운영 등을 문제 삼아 오 회장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그는 "현재의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가맹점 사업자 단체가 빨리 결성 돼 교섭력을 가지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사가 방해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본사는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중단시키겠다 등 여러가지 약점을 잡고 협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이마트에서도 노조가 결성되려고 할 때 결성하려는 사람의 신상 내역을 파악해 뒷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도 이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점주가 온라인 카페에 글을 올리면 본사는 본사는 그 아이디를 구글링 한다고 한다. 점주가 공고를 올릴 때 같은 아이디로 공고를 올리기 때문에 해당 아이디를 치면 어느 점포인지 나오게 되고, 그렇게 찾아내 찾아 와서 협박조로 "점주님, 카페에 글 하나 올리셨더라구요"라고 한다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본사는 결성을 막으려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오 회장은 전했다.

또 협의회는 최근 경상남도 거제에서 일어난 CU의 한 점주의 안타까운 죽음과 관련해 애도의 뜻으로 추모 운동을 벌이자 해 지난달 말까지 5000점포에 유인물을 뿌렸다. 오 회장은 "대기업 횡포 때문에 돌아가셨을 수도 있으니, 안타까운 뜻으로 유인물을 부착했는데 부착한 점포를 본사 직원들이 사진을 다 찍어갔다"고 전했다.

오 회장은 "현재 CU 본사는 영업 방해니, 명예 훼손이니 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라며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CU 측은 왜 CU 점주인데 세븐일레븐에서 이런 걸 하냐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철호 가맹거래사는 "대부분 점주와 본사의 불신은 인테리어에서 시작한다"고 했다. 그는 "너무 비싸기 때문"이라며 "내가 하면 5000원이면 하는데, 본사에서는 1만 원이라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때부터 본사의 말을 듣지 않게 된다. 본사는 거짓말만 하는 것 같기 때문"이라며 "인테리어와 관련 초과분에 대해서 본사가 반환해줘야 하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입증하느냐는 문제가 있다. 본사에 초과금을 보내달라고 하면 초과금이 없다고 한다"라고 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거제에서 미니스톱을 운영하는 점주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사례들을 들으며 법 개정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라며 "현재 법안 심의 중이다. 법안 같이 묶어서 일괄 심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가맹 계약서 체결에 있어서 여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 이해를 못하고 서명 날인하는 경우가 다수다. 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것을 기초로 해 이의 신청도 할 수 있고, 공정위에서 위반 사항이 있으면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 의원은 24시간 영업과 관련해 "사실상 강제 조항"이라며 "편의점 협회에서는 24시간은 편의점의 상징이고, 동네에서 야간 방범 초소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야간 도적들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또 민 의원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건, 편의점은 왜 이런 계약 관계가 형성 되었는지에 대한 것"이라며 "직원이 회사를 그만둘 때 퇴직금을 받아가며 퇴직하는 경우는 있지만, 거꾸로 그만 두겠다는데 돈을 내면서 그만둬야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24시간 강제 노동', '일 매출 송금제'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라며 "고통이 퍼져나가게 되면 언론을 통해 알려져서 국회를 압박하는 그런 것이 될 거라 생각한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과시켜야 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