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부패를 척결하고,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고, 법과 질서 확립을 위한 중추기관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부정부패가 척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을 위한 검찰로 바르게 세우겠습니다.”

새누리당 공약집 ‘검찰개혁’편에 나온 이야기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예측가능한 인사제도 확립’과 ‘비리검사 퇴출’, ‘검찰권한의 대폭 축소’ 세가지다.

검찰권한의 대폭 축소를 위해 역대정권부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가 주요 핵심이다. 그러나 어제 검찰수장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들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대검 중수부 폐지에 대해 알쏭달쏭한 조건을 달아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검 중부수 폐지와 상설특검제, 특별검찰제에 대해 “아직 여야 의원들로부터 구체적인 안이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검찰개혁에 대해 원론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오히려 채 내정자는 ‘특임검사’ 제도를 확대해 주요 수사를 하겠다고 했다.

물론 국회차원의 확정된 안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채 내정자의 이날 발언에 일면 동감한다. 특히 검찰수장으로서 언행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중수부 폐지대해 “계좌추적을 지휘할 새로운 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과 상설특검 도입에 대해 ”반드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는 대목에선 과연 검찰개혁을 이끌수 있는 지 확신이 안선다.

대검 중수부가 이름만 바꾸고 검찰총장 지휘아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박근혜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 정면으로 배치된다. 채 내정자의 발언은 백번양보하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 수행에 거리가 있는 인사처럼 비춰지고 있다.

국민이 검찰에게 막강한 권한을 준 것은 엄격한 법집행으로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라는 요구이고, 모든 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검찰은 스폰서 검사, 뇌물 검사, 브로커 검사, 성추문 검사 등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정반대의 길을 걸어 신뢰는 땅에 떨어 진지 오래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찰을 박근혜 정부가 검찰개혁하겠다고 국민들에게 공약한 것이다.

이제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는 제자리로 돌아가 특권의식과 기득권을 내려 놓아야 한다.  대검중수부 폐지와 상설특검제 도입에 어떤 사족을 달아도 ‘유전무죄’와 ‘무전유죄’라는 국민들의 법감정앞에선 검찰의 밥그릇 지키기와 제식구 감싸기로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정면으로 부인한다면 한가지 방법밖에 없다. 스스로 검찰총장직을 사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