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지자체 재정자립도 51.1% '역대 최악'… 서울 87.7% 1위·전남 16.3% 최저

지자체 10곳 중 9곳 50% 미만… 125개 시·군·구 지방세입으로 인건비도 못줘

이영진 기자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올해 51.1%를 기록,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최악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10곳 중 9곳이 50% 미만이었다.

광역지자체 중 서울의 재정자립도가 87.7%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16.3%로 가장 낮았다.

또 125개 시·군·구는 지방세입으로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못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2013년 지자체 예산개요'에 따르면, 전국 244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1.1%로 지난해의 52.3%보다 더 나빠졌다.

지자체들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8년 53.9%, 2009년 53.6%, 2010년 52.2%, 2011년 51.9%로 계속 낮아지다가 지난해 52.3%로 소폭 반등했으나, 올해 다시 1991년 집계 이후 최저치로 뚝 떨어졌다.

또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지자체가 전체 244개 중 90.2%인 220개에 달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전체 재원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 재원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지자체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로 충당하지 않고 어느 정도나 스스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광역지자체 중에는 서울특별시의 재정자립도가 87.7%로 가장 높고, 인천(64.6%), 울산(62.7%), 경기(60.1%)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전남은 16.3%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았고, 전북(19.1%), 강원(21.7%), 경북(22.1%), 충북(27.4%), 충남(29.4%) 등의 순이었다.

기초지자체 중에는 서울 강남구가 75.9%로 가장 높았고, 전남 강진군이 7.3%로 가장 낮았다.

지자체 가운데서는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전체 244개 중 51.2%인 125개에 달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증가 폭보다 사회복지비 비중 증가로 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더 많이 늘어난 데 따른 현상"이라며 "지방세의 규모가 영세하고, 지자체 간 불균형도 심화해 문제"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산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고교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이송 지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의료진의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를 중심으로 고립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과제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부가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