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서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17조3천억과 기금 지출 2조원 증액 등 모두 총 20조원을 푸는 정부안을 의결하고 내일 국회에 제출한다. 추경안에는 주택 구입과 전세, 임대주택 추가공급 등 1조3천억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14만4천건,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단가 월 17만7천원대로 증액도 포함되어 있다.

금번 추경으로 일자리 4만개와 중소·수출기업에 10조원대의 금융지원이 추가로 확대되는 등 올해 경제 성장 전망도 당초 2.3%에서 2.6%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취업자수도 당초 25만명에서 29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전부터 강조한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구체적인 경제수치로 반영된 결과다.

새 정부의 국정비전과 철학은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의 선순환을 통해 ‘희망의 새시대’로 나가는 것이다.

시대적 소명이기도 한 행복한 국민은 창조경제를 통한 고용 창출과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 확립으로 국민들의 안락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는 경제민주화도 근간을 이루고 있다하겠다.

하지만 경제민주화가 흔들리는 모양새로 비춰져 안타깝다. 지난 15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미래성장 동력에 투자하게끔 적극 밀어주고 뒷받침해야 하며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며 “이것이 경제민주화에 상충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자꾸 누르는 것도 경제민주화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를두고 당장 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의 필요성과 절실함에 대통령의 인식 부족이 우려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경제민주화가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추진 과정에서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까지 제약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경제민주화 후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원칙 하에 국정과제에 포함된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들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이야기를 액면그대로 믿고 싶다. 하지만 자꾸 경제민주화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인다. 지난해 총·대선 당시 박 대통령의 ‘점두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가 지난 2월 인수위가 5대 국정목표를 발표할 때 슬그머니 빠져있어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행위 근절’로 요약된다. 경기가 안좋다고  봐줄 수 있는 성질이 아니며 타협의 대상도 아니다. 경제민주화가 후퇴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도 미래도 없다.

경기 대침체 장기화로 요즘들어 돈이 되면 뭐든지 훔치는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공중전화기와 자판기 동전, 공중화장실 변기 밸브, 옆집 생선까지 다양하다. ‘터널효과’의 전조가 아니길 그저 바랄뿐이다.

경제민주화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덜 할 것이다. 지난 15일로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50일째다. 이를 반기듯 여의도 윤중로와 청와대 안뜰 벚꽃도 꽃망울을 터뜨렸다.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이 이번이 두번째라는 것을 알랑가 모르겠다. 앞으로 정치권이든 대통령이든 경제민주화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은 절대 삼가야 된다.  

이제 국민들은 여의도와 청와대에 만개한 벚꽃들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