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9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창의적 협업’ 활성화를 위해 부처간 협업 과제 177개를 확정·발표했다. 각 부처가 대통령에게 업무보고가 마무리되고 국정과제에 본격 착수하면서 조기 성과 창출 여부는 부처간 ‘창의적 협업’에 달려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정부는 관계기관 수와 이해 상충 수준 등을 고려해 조정과제 25개와 협력과제 142개, 전략과제 10개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맞춤형 협업’ 지원을 위해 정원 중 10% 이상 일정비율을 유관부처 핵심 보직간 교류와 함께 탄력적인 예산 편성 집행, 우수 협업 부처에 대해 예산상 인센티브 부여 등 파격적인 계획안을 내놓았다.

또한 매년 전 부처 정원 1%씩 5년간 총 5% 범위내에서 협업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통합정원제’를 운영키로 했다.

협력과제 중 ▶신용회복과 취업 연계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재난 피해주민 원스톱서비스 지원 ▶통합 식품안전정보망 구축 등 4개의 선도과제도 채택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 시대 달성이 대선 공약이었다. 복잡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업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부처간 칸막이가 정부내 협업을 저해하고 국민이 행정서비스를 찾아가는 방식에서 행정서비스가 국민을 찾아가는 맞춤형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협업과제 중 상당수는 국무총리실이 밝힌 대로 단편적이고 쉬운 과제가 많은데, 협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조적이고 해결이 어려운 과제도 부처가 적극 도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 공약집에 언급된대로 정부 통합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으로 부처내, 부처간 협업 활성화, 정부와 민간의 협업 확대로 집단지성 구현 및 협치 강화와 함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개정이다.

어찌됐든 정부 3.0시대에 ‘창의적 협업’은 조정·협력·전략 과제의 분류나 제도 신설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복지부동하는 관리들이 바뀌지 않는데 대통령 혼자 나서서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닦달해봤자 백약이 무효다.

‘창의적 협업’ 성공을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 실시와 함께 고질적인 관료주의 척결에 대해 강력한 메스도 가하는 ‘당근과 채찍’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