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핵심 법안들이 재계의 반발로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양상이다.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내부에서 높아지면서 경제민주화 입법도 제 속도를 못내고 있다.

지난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의 엔화 약세, 북한 리스크 등 경제·사회적 불확실성이 증폭되어 모든 경제 주체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함에도 각종 경제·노동 관련 규제 입법이 기업의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기업을 옥죄는 공정거래법 입법을 비롯해 정년연장 의무화, 공휴일 법률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을 포퓰리즘과 과잉입법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5단체는 성명서에서 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애둘러 반대하며 노동·환경 분야 까지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물론 현재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입법 등이 멀쩡한 대기업들을 옥죄며 투자심리를 위축시켜서는 안된다.

하지만 당초 경제민주화 취지가 퇴색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재계가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민주화는 불공정한 거래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확보하여 동반성장하는 것이다.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추진 의지는 단호하다.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행위 근절’로 요약된다.

거듭 밝히지만 경제민주화는 불황기라고 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타협의 대상도 아니다. 역설적으로 경제민주화는 불황기 일수록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제 여야는 재벌눈치를 더 이상 보지 말고 경제민주화관련 입법을 서두를 것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