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 140대 국정과제 추진 전략과 계획을 보완하여 최종 확정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은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의 선순환이다. 이를 실천키 위해 14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으며 세부 내용은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기조와 14대 추진 전략으로 분류된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4대 국정기조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만화로도 홍보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최종 확정된 대목중 눈에 띄는 것은 그간 빠져 논란이 되었던 경제민주화가 포함되어있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국정과제의 조기 안착을 위해 향후 종합입법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공약가계부에 반영해 31일 발표할 계획이다. 4대 국정기조 이행에는 135조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세입 확충으로 51조원, 세출 구조조정으로 84조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는 당초 약속한 대로 증세 없이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세입을 확충하고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 농림 분야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약가계부를 놓고 당청이 충돌하고 있다. 정부는 공약가계부가 5년 후 성적표라고 천명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지방의 신규 SOC 투자를 막는 공약가계부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는 무조건 패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조원동 경제수석이 나서서 이번 공약가계부가 롤링플랜으로 완전히 고정된 것이 아니고 매년 조금씩 변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어찌됐든 공약가계부는 국회 협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큰 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공약가계부대로 박근혜 정부가 묵묵히 실천할 일만 남은 셈이다.

금번 확정된 경제부흥 분야에서 경제민주화는 ▲ 경제적 약자와 소비자 권익보호 ▲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선 ▲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행위 근절 ▲ 기업지배구조 개선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등이 주요 골자다. 키워드는 갑의 횡포 방지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퇴치다.

다음달 4일이면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째다. 지난 100일이 선택의 시간이었다면 국정과제의 우선 순위를 따져 이제  집중할 시간이다. 볼링 경기서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해야 되듯이 재벌총수 일가들의 사익 편취행위는 국정과제의 스트라이크 존이다.

요즘 언론을 도배하고 있는 뉴스타파의 연이은 조세회피처 역외탈세 보도와 CJ 비자금 검찰 수사에 국민들은 분노하며 허탈해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는 희망의 새시대의 시작과 끝은 이제 재벌 총수 일가들의 사익편취 철퇴를 포함해 부패와의 전쟁이었으면 한다.

가계공약부가 31일 국회를 무사히 통과해서 집중해야될 1,725일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성역없는 부정·부패 척결에 전념한다면 희망의 새시대를 이끈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국민들은 기억할 것이다.

이제 여야도 눈앞의 이익과 선거에 눈멀어 가계공약부를 흔들면 안되며 그거야 말로 꼼수며 자충수다. 새 정부 출범초기 정부 조직법 발목잡기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