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이통사 보조금 과열…방통위, 추가 조사 돌입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과잉 보조금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1일 "지난 달 8일 착수한 이동통신 3사의 과잉 보조금 지급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있고, 추가로 보조금 사실조사에 들어가기 위한 예비조사를 최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방통위는 보조금 과열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를 처벌하기 위해 조사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조금 정책을 꺼낸 것에 대해 강경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4월 23일 이통3사 영업 담당 임원을 소환해 시장 과열에 대한 경고를 한 데 이어 지난 달 말 재차 경고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1차 조사를 빨리 정리하고 본격적인 2차 사실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 한 곳을 선별해 본보기식으로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은 1차와 2차 모두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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