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부동산 침체 벗어나려면 취득세율 내려야"

박성민 기자기사입력 2013.06.20 23:04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부동산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취득세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2013년 2/4분기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표하고, 주택 투자자 비용을 낮추려면 한시적 취득세 감면 연장보다 영구적세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작 절실하게 주택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은 다주택자라며 이들의 주택매각을 지원해 하우스푸어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부모가 첫 주택구입이나 전세임차를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일정 범위에서 증여세를 감면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KDI와 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이 지난 2011년 3/4분기부터 지역별 부동산학 교수, 개발·금융 전문가, 부동산 중개업자 등 시장 전문가들의 협의체로 만든 '부동산시장 모니터링그룹(RMG)'의 정책 제안을 담은 분기별 보고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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