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새 정부가 제시한 27개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지방 공약 사업 중 10개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쳤다. 이 중 9개가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을 넘지 못하여 ‘경제성 없음’을 판정 받았다.

통상 사업 종료시 편익이 비용 대비 1을 넘어야 경제성 있는 사업으로 분류되는 데 밑진 장사라는 것이다. KDI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면 10개 공약의 비용 대비 편익 평균 비율이 0.66에 그쳤다. 가장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를 잇는 한려대교로 공사비는 1조4천억이 소요되지만 편익 비율이 0.045~0.108이다. 포항-삼척간 고속도로 0.26~0.33, 춘천-속초간 복선전철 0.39~0.75, 평택-홍성간 제2서해안 고속도로 0.65~0.83 등이다.

정부는 지방 공약 상당수가 사업성이 없어도 지방자치단체와 재조정을 통해 가급적 모든 공약을 이행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내년 6월 지자체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치권의 셈법도 얽히고 설켜 복잡하다.

어찌됐든 지방 공약을 경제성으로만 접근해야 되는 지 헷갈린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 대표는 지난 11일 지방 공약 사업 이행을 위해서는 현행 예비 타당성 틀을 바꿔야 된다고 언급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이행해야 된다는 것인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간 역대 정권들은 선거가 끝나면 슬그머니 사업성을 둘러대어 구렁이 담 넘듯 주요 사업들을 미루거나 폐기했다.

이번에도 지역민들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손바닥 뒤집듯 한다면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향후 5년을 어떻해 보내야 할지 정말 막막하다. 그만큼 지방 경제는 파탄일보 직전이며 민심은 흉흉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 대침체하에서 개인간 소득양극화와 대도시와 지방간 경제 불균형이 더욱 고착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지방 공약을 사업성으로만 접근한다면 SOC 사업들은 우리 세대엔 불가능 하다.

벌써 일부 언론들은 제2의 4대강 사업 운운하며 SOC 사업을 중단하는 대신 다른 수익성 사업을 해당 지자체에 주자고 여론 조장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옥상옥으로 문제만 키우며 또다른 포퓰리즘을 부채질 할 뿐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새누리당과 전경련을 비롯해 대다수 언론들은 경제 불황 등으로 경제민주화 이행 시기를 조절하자고 속절없이 주장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약속한대로 경제민주화 뿐만아니라 부패 전쟁까지 잘 수행해 예상과는 달리 지금은 많은 국민들도 동감하고 있다. 

이번에도 창조경제에 걸맞게 사업 재조정을 통하고 집단지성을 동원한다면 지방 SOC 공약 사업은 오히려 쉽게 풀릴 수 있다고 본다. 시대를 앞선 지도자는 여론들이 우왕좌왕할 때 국민만 보고 강단있게 나아가는 지혜도 때론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