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총수 2세 비중이 높은 기업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행태 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보면 2012년도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모두 감소해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수치상 일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발생유인이 큰 비상장사나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 재벌 2세 지분이 많은 기업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감시 및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올 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시행되고 경제민주화 정책이 분위기가 커짐에 따라 내부거래 비중 감소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부거래란 대기업 집단 계열사 간 발생하는 상품ㆍ용역 거래로,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는 연 1회(5월말까지) 내부거래 현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올 해 4월 지정 기준 민간 대기업 집단 49곳의 작년 내부거래 비중은 12.3%, 내부거래 금액은 185조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다소 줄었다. 특히 내부거래 금액은 2009년 첫 집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분석대상 기업은 삼성, 현대차 등 총수 있는 41개 집단 1255개 계열사와 포스코, KT 등 총수 없는 8개 집단 137개 계열사다.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집단은 STX(27.49%), SK(22.51%), 현대차(21.33%), 포스코(20.59%), 웅진(18.76%) 순이었고, 내부거래 비중이 낮은 집단은 한국투자금융(0.46%), 교보생명보험(1.09%), KT&G(1.47%), 대우건설(2.34%), 현대(2.48) 등이었다.

금액순으로 보면 SK(35조2000억 원), 현대차(35조 원), 삼성(28조2000억 원), 포스코(15조5000억 원), LG(15조3000억 원) 순으로 내부거래가 많았다.

이들 상위 5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액 합계는 129조2000억 원으로 전체 49개 기업집단 내부거래액(185조3000억 원)의 69.7%를 차지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삼성(-7조1000억 원)의 내부거래액 감소분이 가장 컸고 KT(-1조 원), STX(-0.8조 원)이 뒤를 이었다.

반면 현대차(2조8000억 원), SK(1조 원), 롯데(7000억 원)는 내부거래 금액이 전년보다 오히려 늘었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대기업 집단만 따로 보면 2009년말부터 2012년말 기간 삼성(-5.74%포인트), 한진(-2.62%포인트), 한화(-0.74%포인트), GS(-0.38%포인트)는 줄었지만, SK(6.99%포인트), 현대중공업(5.21%포인트), 롯데(2.94%포인트), 현대차(1.47%포인트)는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했다.

삼성은 작년 4월 삼성전자의 LCD 사업부가 삼성디스플레이로 분사된 이후 삼성전자와 수직계열 관계에 있던 S-LCD,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의 흡수합병으로 내부거래 관계가 소멸된 것이 내부거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SK는 2011년 1월과 10월 SK이노베이션, SKT의 물적분할로 기존 사내거래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전환되면서 내부거래 비중이 크게 증가했고, 현대중공업은 현대종합상사, 오일뱅크의 계열편입과 BTX(벤젠·톨루엔·크실렌) 사업부문 분사로 내부거래가 늘었다.

롯데는 편의점 매출증가에 따라 물류 관련 내부거래가 늘었고, 현대차는 현대제출 고로 1·2기 신설에 따른 강판 수직계열화로 내부거래가 증가했으나, 위 효과 제외 시 내부거래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감소했지만 문제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가능성이 높은 기업 간 내부거래는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공정위 발표를 보면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총수일가 비중이 20% 미만인 게열사 내부거래 비중은 12.84%인데 반해 30% 이상 기업은 20.82%, 50% 이상 기업은 25.16%였다.

총수 있는 상위 10개 대기업의 경우에도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재벌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도 뚜렷했다.

2세 지분율이 50% 이상인 기업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50.26%로 나타나 지분율 20% 미만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12.14%)보다 월등히 높았다.

일부 대기업은 그동안 2세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 일감을 몰아줘 승계 자금을 마련한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모두 높은 업종을 분석해 보면 주로 서비스업 분야가 많았다.

대표적인 일감 몰아주기 업종으로 분류되는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내부거래 비중이 35.09%, 총수일가 지분이 44.3%였고 컴퓨터 프로그래밍·SI 업종은 일가 지분율 54.3%, 내부거래 비중 61.40%였다.

물류, SI, 광고 등 업종은 다수 계열사와 내부거래가 발생, 특정 계열사와만 내부거래를 하는 제조업과 차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 지분율이나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비상장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이런 분야를 중심으로 부당 일감 몰아주기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