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등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가 2012년말 현재 821조1천억으로 1년전보다 67조8천억원 늘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산한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가 82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무원 연금을 비롯한 충당부채와 민간부문에서 채무 불이행 시 공공부문으로 넘어오는 보증채무도 613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 부채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과 국민연금공단 등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하는 일반정부 부채 504조6천원과 비금융공기업 부채 389조2천억원으로 구성된다.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 간 채무거래 72조8천억원은 국제지침에 따라 내부거래로 간주해 제거했다. 국민연금과 비금융공기업 간 채무증권(30조8천억원)이나 국민주택기금과 LH 간 융자(29조7천억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공공부문 부채는 가계부채가 1천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한국 국민은 공공 부문에서 1인당(2014년 추계인구 5천42만명 기준) 1천628만원, 가계 부문에서 1천983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을 토대로 집계한 것으로, 공공부문 부채 통계는 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합산했다는 측면에서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사실상 처음으로 나온 공인 국가 통계다.

IMF는 이번 공공부채 공개에 대해 "부채 통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국의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이 앞으로 다른 IMF 회원국에 기술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공식 레터를 통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기재부는 공공부문 부채발표전 무디스, 피치, 스탠다드앤푸어스(S&P)에 공공부문 부채 산출 내역을 통보하였으며, 공공부문 부채산출과 관련해 국제신용평가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공공 부문 통계에서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 부채와 주요 연기금이 보유한 국공채(105조8천억원)가 빠진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시각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불리한 내용을 빼고 유리한 내용만 공개한다는 불신이 있다"면서 "정보공개의 폭을 더 넓혀야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은 "공기업 부채 등 향후 재정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공공부문의 재정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공공부문 부채를 공표한다"면서 "국가채무에 전체 공공기관 부채, 국가 충당부채 및 보증채무를 단순 합산할 경우 부채가 과다 계상돼 대외신인도나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