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외교장관회의 다음달로 조율
3국간 협력 복원에 탄력으로 작용할까?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6일 "그동안의 협의 과정을 통해 3국 외교장관 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3월 말 전후로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3월말 전후'의 시기에 대해 "중간에서 조율한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해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의 이런 언급은 중국과 일본 역시 3월 말 개최에 대해 동의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중일 3국 협력은 2012년 9월 일본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 조치로 중일간 외교 갈등이 촉발된 이후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 매년 열리던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및 정상회의는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일본의 과거사·영토 도발로 인한 한일간 외교적 대립도 3국 협력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데 장애 요소가 됐다.
한중일 3국은 2013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차관보급 회의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개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자는 공감대를 확인했으나 성과로 연결시키지는 못했다.
이후 3국은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열린 차관보급 회의에서 '외교장관 회의의 연내 개최 가능성'을 적극 모색키로 합의했으며 같은 해 11월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이를 재확인했다.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3월 말 열리게 되면 2012년 4월 중국에서 개최된 이후 약 3년 만에 열리는 것이 된다.
이번에 외교장관 회의가 성사된 배경에는 우리의 적극적 노력과 함께 중일 양국 관계의 변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일간 외교 문제와 별도로 우리 정부는 3국 협력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중국은 센카쿠 사태 이후 일본과의 고위급 대화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에 중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중국에서는 일본과의 외교 갈등을 확대하는 것은 자제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다만 중일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는 점에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정상회의로 곧바로 이어질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한 정부 소식통은 "중일 양측은 현상 유지 정도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중국이 여전히 일본과의 고위급 교류를 적극적이지는 않다는 점에서 최고위급 교류에 선뜻 나설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리면 그 계기에 한일, 한중, 중일간 양자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양자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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