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주값 인상으로 연간 928억 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8일 "451.6원이던 소주 원가가 최근 476.9원으로 25.3원 상승했고, 원가의 72%인 주세와 주세의 20%인 교윣, 이들 세금에 원가를 더한 금액의 10%인 부가가치세를 모두 합치면 연간 약 928억 원이 소주세로 증세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참이슬'과 같은 희석식 소주 특별세로 정부가 연간 걷는 세금은 2013년 기준 약 1조6538억 원으로, 모든 술로부터 거둔 전체 세수 4조6354억 원의 35.7%를 차지한다."라고 강조했다.
참이슬과 같은 희석식 소주는 1960년 시장에 출시되었을 때부터 매우 낮은 가격에 유통되었다. 우민화를 위한 신군부의 의도라든가, 일제강점기에 곡물을 최대한 수탈하기 위해 곡물 사용을 최대한 줄인 저가 희석식 소주를 권장했다든가 하는 음모론도 있지만, 희석식 소주 제조 비용이 워낙 저렴했기 때문에 가격이 낮았던 거라 보는 것이 맞을 거다.
희석식 소주는 전분이 들어있는 원재료를 발효한 뒤 연속 증류한 원액 '주정'에 물과 식품첨가물을 섞어 만든다. 감미료로는 올리고당, 자일리톨, 스테비오사이드, 아스파탐, 천연 과당과 암반수 등이 들어간다. 제조과정이 단순한데다 값비싼 원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덕분에 소주는 서민의 애환을 달래 주는 술로 자리 잡으며, 연령과 성별을 불문하고 맥주와 함께 가장 널리 소비되는 술이 되었다. '과음'을 장려(?)하는 한국 특유의 술자리 문화가 가격 부담이 적은 소주 덕에 생겼다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판매량이 많다. 2012년엔 진로 참이슬과 롯데 처음처럼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증류주 중 1, 3위를 차지했을 정도다. 소주가 대부분 한국에서 소비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한국인의 소주 사랑은 타국 애주가들을 무색하게 만드는 수준이라 볼 수 있다.
납세자연뱅의 김선택 회장은 "주류업계는 원가인상 요인이 있다고 하지만, 최근 제조되는 순한 소주엔 주정이 덜 들어가 원가하락요인이 되고, 국제유가도 급락하고 있는 추세라 가격 인상 요인은 적어 보인다."라며, "살림이 점점 팍팍해져만 가는 서민들이 또 소주회사와 정부를 부양하게 되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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