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구조조정 실탄은 ‘한국형 양적완화’… 협의체, 큰 틀에서 첫 합의

협의체

구조조정의 ‘실탄’은 한국은행과 정부의 재정·통화정책을 쓰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한국형 양적 완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보험공사에서 열린 협의체는 기재부 최상목 1차관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김용범 사무처장, 산업은행 송문선 부행장, 한국은행 윤면식 부총재보, 수출입은행 신덕용 부행장이 참석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구조조정 방식이 큰 틀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관계기관들이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국책은행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데 뜻을 모았다.

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앙은행과 재정이 가능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구조정에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책은행이 철저하게 자구계획을 선행하고 당사자의 고통분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앞서 지난달 한은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구조조정에 대해 재정과 통화정책을 합친 ‘한국형 양적 완화’ 언급에 관해 부정적 견해를 나타낸 바 있어 마찰을 예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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