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부터 국세청이 서울을 비롯해 중부지방과 부산에 '소액체납전담팀' 조직을 도입한 결과 올 1분기에만 300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전했다.
소액체납전담팀은 콜센터 형태로 진행돼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300월가량의 세금을 징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고액체납자에게 소액체납자에게 세금을 징수하는데 목표를 뒀다. 소액체납자의 국세 체납액은 비중이 크지 않지만 절대다수라는 점에 주목한 결과인 셈이다.
실제로 국세청의 의뢰로 한국외대 고윤성 교수와 인천대 홍기용 교수가 발표한 '소액체납자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3년 전 기준으로 총 체납액은 6조5천400억 원, 체납자는 83만8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홍기용 교수는 "소액체납자 비중이 87.6%로 절대다수인 반면 1천만 원이 안 되는 소액체납액은 20.9%로 나타났다"며 "금액적인 중요성과는 별도로, 체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액체납자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액체납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세금을 밀렸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이들도 많은 만큼 전담팀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려주고 자연스럽게 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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