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설악산 케이블카는 (최순실) 승마시설 건립까지 이어진 것

정의당 이정미 의원

자연파괴 논란을 빚어온 설악산 케이블카 조건부 승인 과정서 최순실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여러 부처가 관계된 일임에도 이를 국무조정실이 아닌 최순실 계열로 분류되는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주도하는 실에서 주도하고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모금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설악산 케이블카의 조건부 승인 과정에서 김 전 차관과 이 부회장이 개입했고 이를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상당한 비리나 의혹들이 제기가 됐고, 국책연구기관에서조차도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을 준)이런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설악산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을 동의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이 사업이 이명박 정부때부터 줄곧 부결되오다 박근혜 정부 들어 급속도로 사업이 추진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최순실 사건이 터지고 나서 보니까 이승철 부회장이 모금사업을 주도했고, 그다음에 김종 차관이 한마디로 문화대통령으로서 최순실 라인으로서 권력을 행사했다”며 “(최순실씨가) 이 케이블카 사업을 통한 여러 관광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승마사업까지, 거기다가 산지 초지에다 승마장을 건립하겠다는 그런 계획까지 지금 나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케이블카 설치 과정에서)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현상변경 그리고 산림청에서는 산지적용허가. 환경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양양군에 컨설팅을 해 주는 이런 과정이 있다”며 “부처 간에 의견 조정을 해 나가는 과정은 국무조정실에서 해야 되는데, 문체부 장관도 아니고 차관이 주도하는 하나의 실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진행됐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지적한 설악산 케이블카는 현재 운행중인 속초 설악동-권금정이 아닌 오색케이블카 사업으로 오색마을과 설악산 끝청을 잇는 3.5km 노선을 말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설악산 케이블카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7가지 부대조건을 달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그것을 통과를 해야한다.

한편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지난달 31일자 한겨레의 '최순실씨 무리한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배후 의혹' 제하 기사 관련 “케이블카 시범사업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결정(2011년 7월) 이전에 추진이 이미 결정됐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2010년10월 답압 훼손의 대안시설로 케이블카 필요성이 인정돼 국립공원위에서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추진방침이 최종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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