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이 어제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에에서 개최된 ‘고리 1호기 영구정지선포식’에서 탈원전 방침을 공식화 했다. 그는 기념사를 통하여 “ 원전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겠다”고 말하였다. 이는 그가 대선공약에서 “40년 후 원전제로 국가달성”이라는 그의 이미 정책방침을 내어 놓은 것을 실천하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나 일본에서 본 것처럼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참혹한 인명사고가 유발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을 아는 우리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생각할 때 탈 원전 방침은 당연하고도 환영할 만한 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에너지는 생명의 기본적 핵심요소인 피에 해당한다. 넘쳐도 문제이지만 부족하면 건강을 헤치고 나아가 생명을 존속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탈 원전의 실현을 위하여 정부방침대로 신규원전건설을 중단하고 계획을 백지화하여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에너지ㅐ공급대책은 그런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본의 경우 원전참사가 발생한 후 한 때 ‘원전가동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나 전기 공급의 부족으로 전기료가 20~30%으르게 되자 최근 다시 원전의 재가동을 추진 중에 있다. 독일도 탈 원전정책을 천명한 바 있지만 다시 원전 재활용정책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이렇게 선진국들이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원전의 재활용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전력생산비 문제 때문이다. 지금 까지 여러 가지 전력생산방식이 나와 있지만 원자력발전은 비용이 가장 적게 소요되는 발전방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발전을 점차 감소하면 소비자는 높은 전력비용을 부담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고 화력발전의 비중을 높이는 것도 만만치 않다. 지난 봄 공기오염과 미세먼지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감소해야 하였던 우리로서는 이를 정책대안으로 내 세울 수는 없다. 그렇다고 수력, 풍력 기타의 대체에너지 생산방식도 아직 만족스러울만한 연구결과가 나와 있지 않다.

우리의 산업구조변화와 국민소득추이를 볼 때 앞으로 전력 사용량은 점차 증가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긴요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감소되는 원전 전력생산을 대체하면서 미래의 전력수요를 감당해 나갈 전력생산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국가발전과 풍요로운 삶을 뒷받침하는 에너지의 확보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원전 고리1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