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규제로 암호화폐 사기 근절할 수 있을까?

이겨레 기자

미국의 하원의원이 암호 화폐 생태계에서 사기 조작 가능성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새로운 규정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해 주목을 받고 있다.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의원은 24일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의회와 다른 정책 입안자들이 비트코인의 과대 광고에 휩싸여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것에 나는 두려움을 갖는다"라며 "나는 사기 조작과 나쁜 행위자들과 암호 화폐 영역의 비합리적인 히스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규제가 이에 대한 해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스캐롤라이나 하원 의원 패트릭 맥헨리의 이와 같은 발언은 지난 달 워싱턴 D.C.의 한 행사에서 말했던 공화당 대표 톰 애머(Tom Emmer)의 말을 반영한 것이지만 주택자본시장, 증권과 투자 분과 위원회의 그의 동료들이 제안한 것과는 다르다.

맥헨리는 기존의 규제 접근법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의회가 블록 체인 업계를 위해 완전히 새로운 법률을 개발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대신 기존의 규칙이 새로운 기술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새로운 규제나 법률을 검토하기 전, 오늘날 이미 존재하는 규제 규제 내에서 이 새로운 기술에 맞는 방식의 법을 포괄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설명했다.

맥헨리 의원은 "블록 체인과 암호 화폐 모두 환상적인 기회 일 뿐이다"라며 "새로운 사용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계속 예의 주시 하기가 어렵다"라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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