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자동차 전문시민단체들이 모인 교통연대가 정부의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했다.

연대는 9일 성명을 통해 "그동안 허위매물과 강매, 성능 조작, 주행거리 조작, 불투명한 가격 설정 등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되었고 이를 막으려는 정부의 노력은 있었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개선된 효과는 없었다"며 "3년째 표류하고 있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허용 여부를 하루빨리 결론 내야 한다"고 전했다.

연대는 정부가 매매업계의 요청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두 번이나 지정해 6년간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막아 왔지만 허위매물과 성능 조작 등 중고차 시장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5월6일 이전에 결론을 냈어야 하는 중고차매매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 적합 여부 결정을 1년 가까이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며 온라인 서명운동, 피해사례 공개 등 소비자 권익 보호와 시민 동참을 적극적으로 호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통연대에는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시민교통협회, 교통문화운동본부, 새마을교통봉사대, 친절교통봉사대, 생활교통시민연대가 참여하고 있다.

◆ 중고차 알짜매물 어디가 맡느냐가 변수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은 이전부터 뜨거운 감자였다.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을 선언한 현대자동차는 '6년·12만㎞ 이하'의 매물만 취급하겠다는 상생 방안을 내놓았지만 중고차업계는 소위 '알짜매물'로 불리는 5∼6년 미만 차량을 대기업이 독식하게 되면 의미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중고차 매매업계는 지난 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 발족실에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기업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중고차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2월 22일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변 장관은 "얼핏 보면 대기업 생산업체가 중고시장까지 진출해서 상생을 없애는 걸로 볼 수도 있겠지만 만일 상생협력 한다면 오히려 중고차 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까"라고 답했다. 그는 다만 "조건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변 장관은 "저희(국토부)도 소상공인 보호라든지 소비적 편의 원칙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