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정책 보완을 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라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언급한 '실수요자 부담 완화 정책지원'은 여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및 재산세 감면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기존의 공급정책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주택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할 것"이라며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논란에 대해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년간 국정 운영상 가장 아쉬웠던 점에 대한 질문에서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실수요자 부담 완화라는 정책 보완은 추진하되, 정책 기조 자체를 바꿀 뜻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