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인수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컸다…개선책 논의중"

김영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저임금이 지난 5년간 급격히 인상돼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경제에 부작용이 컸다는 점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논의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통의동 브리핑에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첫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5.1% 오른 시간당 9천160원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따라 의욕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지만, 반대 여론에 밀려 급제동을 걸었고 결국 9천원을 조금 넘은 수준에서 멈췄다.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최저임금은 6470원에서 9160원으로 41.6%(2천690원) 올랐다.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최저임금의 연평균 인상률은 7.2%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전날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면 기업이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결과가 와서 서로 '루즈(Lose)-루즈' 게임이 된다"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 [연합뉴스 제공]

원 수석부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경제 전문가인 지명자(후보자) 견해가 인수위 가이드라인처럼 해석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국민 경제에 부작용이 매우 컸다는 문제의식을 해당 분과의 인수위원들이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핵심 쟁점인 업종별·지역별 차등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고용노동부가 최근 업무보고에서 근로시간 증가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업무보고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이 검토된 것은 사실"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분과에서 더 논의·검토해야 할 사안이라 설명해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저임금

관련 기사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9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식 제명됐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강도 징계가 현실화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과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주요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으며 특검 구형의 일부만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발언은 급격히 냉각됐던 한미 통상 관계에 숨통을 틔워주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이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외교 서한을 지난 13일 우리 정부에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발표한 관세 복원 조치가 사전 예고된 외교적 압박의 성격으로 평가된다. 관련 업계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1차 수신인으로 한 서한을 전달했으며,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