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새정부서 기대되는 부동산 공약은…유주택자 '세제 완화'·무주택자 'LTV 인상'

음영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가운데 '생애 최초 주택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개편·인상'이 가장 기대되는 공약으로 꼽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공약에서 유주택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양도세와 보유세 등의 세제규제 완화 공약에 기대감이 컸던 반면, 무주택자는 주택 마련에 필요한 대출규제 완화, 공급정책 등에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직방이 지난달 17∼31일 자사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858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18.2%가 가장 기대되는 공약으로 생애 최초 주택 가구의 LTV 개편·인상을 선택했다.

이어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15.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10.8%),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10.7%) 등의 순이었다.

윤 당선인은 선거 당시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 대해 LTV 상한을 80%로, 나머지 가구엔 70%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부동산
[연합뉴스 제공]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으로는 '대출 제도 개선'(25.1%) 답변이 가장 높았다. 이어 '부동산 세제 개선'(19.7%), '주택 공급 확대'(11.1%), '부동산 투기·불법 근절'(9.2%) 등의 순이었다.

주택보유여부별로 기대되는 부동산 공약은 차이가 있었다. 유주택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17.1%)를 기대되는 공약으로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14.4%) ▶취득세 부담인하(11.3%)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10.9%) 등 순으로 나타났다.

무주택자는 ‘생애 최초 주택 가구의 LTV 인상, 개편’이 29.9%로 응답이 가장 많았다.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16.9%)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16.6%)▶공공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확충(10.2%) 순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에서 가장 필요한 부동산 정책 질문에 대해 유주택자는 ‘부동산 세제 개선’(28.6%)이 가장 필요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는 ▶대출 제도 개선(24.5%)으로 나타났다. 세제와 대출 제도 개선이 과반수로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반면 무주택자는 ‘대출 제도 개선’이 25.9%로 가장 응답이 많았고 이어 ▶주택 공급 확대(15.4%) △부동산 투기 및 불법 근절, 주거 취약계층 및 서민주거 안정책 마련(각 12.5%) 순으로 나타났다.

20대 대통령 당선인 부동산 공약 중 가장 기대되는 공약 [직방 제공]
20대 대통령 당선인 부동산 공약 중 가장 기대되는 공약 [직방 제공]

연령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20대~40대 이하 그룹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 가구의 LTV 인상, 개편’(25.5%)을 가장 기대되는 공약으로 꼽았다. 이어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15.0%)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12.4%) 등의 순으로 주택마련에 대한 니즈가 반영된 공약들이 상위에 응답됐다.

반면 50대 이상 그룹에서는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15.6%)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14.8%) ▶취득세 부담 인하(9.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보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50대 이상 연령대에서 보유세, 양도세 관련 정책 기대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묻는 질문에는 ‘대출 제도 개선’이 25.1%로 가장 응답이 많았다. 이어 ▶부동산 세제 개선(19.7%) ▶주택 공급 확대(11.1%) ▶부동산 투기 및 불법 근절(9.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직방은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15일간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858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공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신뢰수준은 95% ± 3.35%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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