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일반도로와 다름 없는데" 운전자들의 고속도로 징수 불만
경기연구원 "민자도로처럼 기준 적용해야"

정부가 올해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화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운전자 10명중 6명은 고속도로 무료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8월 31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추석 연휴 나흘동안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년 추석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것은 물가 상승, 통화 긴축에 따른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추석 연휴에 고향을 찾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드리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7월 30일 정체를 빚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잠원IC 일대

그럼에도 운전자들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유료구간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6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민자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자가 현저히 이익을 받거나 대체도로가 없는 등에만 통행료를 받을 수 있지만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고속국도) 유료도로는 별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로 인해 운전자(600명)의 60.3%인 362명이 '한국도로공사의 고속국도 요금징수가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운전자들은 ▲건설비·운영비 회수(54.3%) ▲다른 도로에 비해 빠르다(23.8%) ▲신호가 없고 도로가 넓은 등 운전하기 편해야(17.7%) 등의 사유가 있어야 유료와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응답했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수도권 19개 주요 유료 고속도로의 지난해 6월 9일 오전 8~9시 최저 통행속도를 살펴본 결과, 경부고속도로(기흥IC~수원신갈IC 구간 등) 14㎞/h 등 9개 고속도로가 50㎞/h 이하로 혼잡했다"며 "적정 속도가 나지 않아 무료도로와 서비스 격차가 크지 않지만 요금을 징수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사진=경기연구원 보도자료 캡처]

이로 인해 고속도로 무료화 여론도 58.3%에 이르렀고 주5일 이상 고속도로를 운전한다는 운전자들 중에선 73.3%가 이에 찬성했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재정 고속도로 = 유료도로 정책'을 유지하려면 고속도로 지정과정에서 최소한 민자도로처럼 이용 편익과 대체경로 존재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며 "시민 기본 통행권을 보장하는 충분한 무료도로를 우선 공급한 이후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소수 도로만을 유료도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기연구원은 고속도로 무료화로 연간 4조 1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연간 2천206억 원의 한국도로공사 인건비 절감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