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주사 치료 중심 비용 확대
환자 체감 부담 커져

독감 비급여 진료비가 1년 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검사와 치료 항목 이용이 급증하면서,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독감 유행이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비급여 진료비 관리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 독감 비급여 진료비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 독감 진료 건수 1년 새 4배 이상 증가

1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3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서 이뤄진 독감 진료 건수는 865만 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2022년 195만 건과 비교해 약 4.4배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억눌렸던 호흡기 질환 진료 수요가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독감 환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계절성 유행 외에도 학교·직장 내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조기 진단을 위해 병원을 찾는 사례가 늘었다는 평가다.

의료 현장에서는 단순 증상 진료보다는 검사와 치료를 함께 진행하는 경향이 강화됐다고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비급여 항목 사용 빈도도 자연스럽게 확대됐다.

◆ 비급여 검사비·주사 치료비 가파른 증가

독감 관련 비급여 항목 가운데 검사비와 주사 치료제 비용이 큰 폭으로 늘었다. 건강보험공단 집계에 따르면 독감 검사 비급여 진료비는 235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13% 증가했다.

항바이러스 주사 치료제 비급여 진료비는 같은 기간 3103억 원으로 집계돼 증가율이 213%에 달했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과 달리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해 체감 부담이 크다.

특히 검사와 치료가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가 늘면서, 진료 1회당 환자 부담 비용도 함께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존재하는 점도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 민간 독감 보험 확산, 치료 수요 자극

건강보험공단은 독감 비급여 치료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민간 보험사의 독감 보험 판매 확대를 지목했다. 독감 보험에 가입한 환자는 독감 진단 이후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검사와 치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으려는 수요가 늘었고, 비급여 항목 이용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주사 치료제는 보험금 지급 구조와 맞물리며 활용 빈도가 높아졌다.

보험을 통한 비용 보전이 가능해지면서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비급여 치료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이 같은 구조가 장기적으로 의료비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반복되는 독감 유행, 비급여 관리 과제로

독감 유행이 매년 반복되는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 급증은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별 비용 편차가 크고, 환자 입장에서는 사전에 부담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정보 공개와 설명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환자가 치료 선택 과정에서 비용 정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독감처럼 계절성 유행이 반복되는 질환의 경우, 비급여 진료비 관리와 환자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과제도 제기된다.

☑️ 요약:
 독감 진료 건수 급증과 함께 비급여 검사비·주사 치료비가 1년 새 큰 폭으로 늘며 환자 부담이 확대됐다. 민간 독감 보험 확산과 치료 수요 증가가 비용 상승의 배경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반복되는 유행 속에서 비급여 진료비 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