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위법성은 인정했지만 파면 사유는 미달 판단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1명이 인용, 2명이 각하 의견을 내면서 결론은 기각으로 정리되었다. 위법 소지가 일부 인정됐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성·명백성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핵심이었다.

▲ 한덕수 탄핵 선고 결과는 기각 [연합뉴스 제공]

◆ 재판관 5-1-2로 의견 갈려

헌재는 24일 오전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구성은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나뉘었다. 이는 직무 위법성 판단 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탄핵 사유 인정 여부를 둘러싼 기준이 재판관별로 달랐음을 보여준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위법성이 존재하더라도 파면까지 나아가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청구 전체가 기각되면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했고,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도 이어서 수행하게 되었다. 탄핵심판의 결론이 신속하게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특성이 다시 한번 드러난 셈이다.

◆ 재판관 임명 보류와 비상계엄 공모 의혹

탄핵사건에서 국회가 제시한 주요 사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는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보류 문제였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이 사안에서 위법성은 인정했지만 파면 요건에는 미달한다고 보았다. 헌재는 직무상 부적절한 면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헌법적 질서를 침해하는 중대 위반으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공모·묵인·방조 의혹이었다. 국회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 절차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행위를 했거나 관련 상황을 방조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비상계엄 관련 판단에서 실체적 증거의 부족이 핵심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두 사안 모두 직무상 논란은 존재하지만, 파면 요건에 이르는 ‘중대한 위법’으로 평가되기에는 근거 부족하다는 기각 의견이 우세했다.

◆ 의결정족수 논쟁도 기각…총리 탄핵에는 총리 기준 적용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하려면 대통령 탄핵 정족수(국회 200석)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중이라도 기본적 신분은 국무총리이며, 탄핵 절차는 그 신분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는 해석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총리 탄핵 기준인 151석 정족수가 그대로 적용되었고, 소추 절차 적법성 논란은 종결됐다.

이 결론은 향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관련된 탄핵 사안에서 절차적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제도 해석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판단으로 평가된다.

◆ 탄핵 요건 엄격 적용 기조 유지

이번 결정은 헌재가 탄핵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해 온 기존 흐름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직무 부적절성이나 일부 위법 사안이 있더라도, 파면 사유로 인정되려면 국가 질서를 흔들 정도의 중대한 위법성이 명백히 입증돼야 한다는 기준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또한 비상계엄 공모 의혹과 같은 중대한 사안이라도 증거가 불충분하면 탄핵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정리되었다. 이는 향후 국회의 탄핵소추 판단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고위 공직자의 책임 기준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번 결정으로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했고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도 지속하게 됐다. 정치·행정 영역에서는 재판관 구성 변화, 탄핵제도 해석, 권한대행 지위에 대한 법적 논의 등이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 요약: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하며 위법성은 일부 인정되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명백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공모 의혹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정족수 논쟁도 총리 기준으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