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추진 속도와 시장 안정의 균형점 모색

2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상법개정 논의와 관련해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리는 게 제일 현명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구상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정책 추진 속도와 시장 안정 사이의 균형을 찾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번 발언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금융지배구조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법제 정비 방향을 두고 금융당국과 재계의 시각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신중론을 표한 셈이다.

▲ 이복현 금감원장 [연합뉴스 제공]

◆ 상법개정 추진 배경과 주요 쟁점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도입 등 기업 투명성 제고를 핵심으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투자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재계는 경영권 불안과 외국인 지분 확대를 우려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집중투표제 강제 도입은 기업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단기적 주가 방어보다는 구조적 개혁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복현 원장의 ‘현명한 판단’ 발언은 이러한 찬반 양론 속에서 절충점을 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 금융당국이 속도 조절론을 택한 이유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표한 ‘금융시장 리스크 점검 결과 2025년 3월판’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과 거버넌스 불확실성을 주요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법개정은 장기적으로 시장 신뢰를 높이겠지만, 단기 변동성에 대비한 완충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개선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국제 기준인 OECD와 국제금융공사(IFC)의 기업지배구조 원칙과 조화를 이루되, 국내 기업환경에 맞춘 점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신중한 행보를 ‘불확실성 완화’ 신호로 해석한다. 특히 최근 금리 변동성과 외국인 매도세가 교차하는 시점에서 정책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 기업지배구조 개편, 실효성 확보가 관건

전문가들은 상법개정 논의가 제도 도입보다 실행 체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원칙 2023년판’에서 각국의 제도 환경에 맞춘 단계적 이행을 권고했다. 정부 역시 이러한 방향을 참고해 제도 설계를 조율 중이다.

결국 상법개정의 성패는 법 조항의 정합성보다 정책 일관성과 시장 소통에 달렸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부가 구체적 일정과 보완책을 제시하면 제도 개편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요약:
 이복현 금감원장이 2일 상법개정 논의와 관련해 신중론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시장 불안 요인을 고려한 속도 조절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제도 보완책과 일정 조율안을 제시할 경우, 개편 실효성 확보와 정책 신뢰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