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중 대권 도전 발표로 파장
법적 논란·정치권 반응 엇갈려

9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현직 신분으로 제22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중 대권 도전이 적절한지 논란이 일면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법령상 사퇴 의무는 없지만 정치적 부담이 클 수 있다고 밝혔다.

▲ 유정복 인천시장, 대선 출마 선언 [연합뉴스 제공]

◆ 유정복 시장은 어떤 입장을 밝혔나?

유정복 시장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교체와 국가 정상화를 위해 대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의 성과를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으로 확장하겠다”며 보수진영 내 통합을 강조했다.

유 시장은 대선 출마에도 불구하고 시장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시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며 “직무 공백이 없도록 모든 업무를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 법적으로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가?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임기 중 대통령 선거 출마 시 사퇴 의무가 없다. 다만 행정 중립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적으로는 직을 내려놓는 사례가 많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법률상 문제는 없지만 행정자원의 정치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2012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2017년) 등도 임기 중 대권 도전을 선언했지만 정치적 부담을 안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현직 프리미엄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공무원 조직의 중립성 훼손 우려를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정치권 반응은 어떻게 갈렸나?

여당은 유 시장의 결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여당 대변인은 “지방행정 경험이 풍부한 후보의 출마는 보수진영 재편에 의미 있는 흐름”이라며 “정책 경쟁 중심의 선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지방행정 책임을 방기한 출마”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제1야당은 “지자체를 대선 플랫폼으로 이용하려는 행태는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정치평론가들은 “여야 모두 현직 프리미엄과 도덕성 검증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향후 일정과 정치적 파장은?

유 시장은 오는 주말 서울에서 출마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부 공약과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핵심 기조로 내세우고, 보수진영 내 중도층 결집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그의 출마가 수도권 표심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인천시장직을 유지한 채 선거운동에 나설 경우 여론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선 출마가 인천시정과 병행될 경우 정치적 부담이 불가피하며, 향후 여론 흐름이 승부를 가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 요약:
 유정복 인천시장이 9일 현직 신분으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법적으로 사퇴 의무는 없지만 행정중립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향후 정치적 파장이 수도권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