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호무역 강화에 수출 리스크 확대
산업 전반 영향 불가피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외 여건 악화에 따라 수출 환경이 불안정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 정부가 ‘관세폭풍’을 강조하며 대중국 관세 확대 방침을 재확인하자, 우리 수출 품목 전반의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주요국의 보호무역 강화에 대응할 수출안정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 코스피 미중 관세갈등 격화에 2400선 하락 출발 [연합뉴스 제공]

◆ 미국 ‘관세폭풍’ 경고, 교역 불확실성 증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 연설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기존 관세 체제를 유지·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025년 2분기까지 대중 수입품 2,000여 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산업연구원은 “미국의 고율 관세 기조가 장기화되면 한국 수출품의 간접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자동차·기계·화학 등 중간재 산업 중심으로 타격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의 올해 1분기 수입 증가율은 1.2%로 둔화돼, 교역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글로벌 공급망이 정치적 요인에 의해 재편되는 추세”라며 “신흥국 중심의 교역 다변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 이중 부담

11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382원 수준으로 높은 변동성을 이어갔다. 원유·비철금속 등 주요 원자재 가격도 오름세를 지속하며 제조업 부담을 키우고 있다. 한국은행이 3월 발표한 ‘수출기업 경기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이 “환율 불안이 경영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답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보호무역 조치가 확대되면 글로벌 공급망 효율성이 저하돼 생산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역시 같은 달 보고서에서 2025년 세계 무역 증가율을 2.6%로 하향 조정하며, 정책 불확실성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국제 유가(WTI)는 배럴당 82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7% 상승했다. 국내 수입 원가 상승이 지속되면 기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 정부, 수출 안정 대책 착수

정부는 단기적으로 수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물류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중 ‘수출 안정화 대책 회의’를 열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무역금융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국가 간 교역 긴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환변동보험과 운송보험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도 대외 리스크 완화 차원에서 주요 수출국과의 통상 협력 채널을 재가동하고, FTA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관세 정책이 구조적 변수로 자리 잡은 만큼, 단기 지원을 넘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교역 구조 전환이 관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교역 구조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월 ‘경제동향’에서 “글로벌 무역 둔화와 고관세 기조 속에서 수출 구조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신흥국 시장에서의 공급망 안정성과 기술 혁신 투자가 중장기 경쟁력의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산업전략은 단순한 수출 증대보다 기술·에너지 전환 중심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결국 수출 회복세의 지속 여부는 교역 다변화, 환율 안정, 산업 구조 개편이라는 세 과제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요약:
 11일 기준 정부는 미국의 관세 강화와 교역 둔화로 대외 여건이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이 수출 기업에 이중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정부는 무역금융 확대 등 안정 대책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단기 대응을 넘어 산업 구조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수출 경쟁력 확보를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