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李대통령 "대출규제는 '맛보기'에 불과…부동산 정책 엄청 많아"

김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최근 정부가 내놓은 집값 안정을 위한 대출규제와 관련해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많다.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얼마든지 (실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제공]

이 대통령은 우선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다. 상당한 규모인데 (아직은)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며 "기존에 계획돼 있는 것을 그대로 하되,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이 아닌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는 방법 등이 얼마든지 있다"며 "공급이 충분히 속도를 내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더 근본적 수요억제책도 지금 이것(대출 규제) 말고도 많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며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상황이다.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어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부동산보다는 (투자를)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고하게 추진해 지방 인구소멸, 또는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밀집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체적 방향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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