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학부모·학교 관계자 공모 정황

안동 지역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시험지 유출 사건이 학부모-교사-학교 관계자 간 공모 의혹으로 번지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까지 해당 사안을 두고 책임 공방에 나서면서 교육 윤리 및 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 중이다.

▲ 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학부모 B(40대)씨가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4일 새벽 무단 침입 후 15일 구속 

이 사건은 지난 4일 새벽 1시 20분경, 안동시 소재 한 고등학교에 학부모 A씨와 기간제 교사 C씨, 학교 시설 담당 B씨가 무단 침입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시험 기간 중이던 해당 시간에 시험지 유출을 시도하다, 교내 보안 시스템에 의해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이 사전 공모한 정황과 과외 대가로 금품 수수 가능성도 확인 중이다. 특히 기간제 교사는 과거 해당 학교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었으며, 현재는 타 지역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판사는 15일 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학부모 A씨와 학교 관계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에는 기간제 교사도 이미 구속된 바 있다.

◆ 제도 허점 드러낸 사교육·학벌 구조

교육부는 “중대한 윤리 강령 위반”이라며 수사 경과에 따라 중징계와 제도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해당 학생의 성적은 0점 처리됐고, 학교 측은 퇴학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경북도교육청은 “최종 결재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부는 “이 사건은 특정 학교나 개인의 일탈을 넘은 구조적 문제”라며 감사원 감사 및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도 “사교육 의존, 학벌 중심의 입시구조가 이런 사건을 반복적으로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요약:

지난 4일 새벽 안동 고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은 학부모, 기간제 교사, 학교 관계자가 함께한 조직적 범행으로 확인됐다. 1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사교육 구조, 교육 윤리, 제도적 사각지대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